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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.
efdssd 2022.08.14 17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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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.
efdsfdssd 2022.08.10 1811
4828
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efdsfds 2022.08.08 1774
4827
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,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efsdfdsd 2022.08.07 18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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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·국방·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.
efsdfdssd 2022.08.06 18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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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
efdsfdssd 2022.08.05 1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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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
efdsds 2022.08.04 1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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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efdsfdsds 2022.08.03 1725
4822
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efdsfs 2022.08.02 1731
4821
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efdsfds 2022.07.28 1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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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
ewfsdfds 2022.07.27 1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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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efdsfds 2022.07.25 18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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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
efdsfds 2022.07.24 1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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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·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,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
ewfsdfds 2022.07.22 1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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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.
ewfdsfds 2022.07.18 1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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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조샵 2022.07.06 1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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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ewfsdfds 2022.06.30 1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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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
efdsfd 2022.06.29 17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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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ddd 2022.06.28 175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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